새도약기금 채권 소각 18만3천 명, 내 빚도 없어지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정부가 장기간 연체된 취약계층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했습니다. 이번 새도약기금 채권 소각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대상자는 18만3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고 “오래 연체했으면 나도 신청해서 빚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제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소각은 누구나 새로 신청해 채무를 없애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이미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골라 소각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이번에 얼마나 없어졌나
새도약기금은 10월 2일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1~6차에 걸쳐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은 약 11조7천억 원, 채무자는 95만7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소각한 규모가 약 1조5,968억 원, 18만3천 명입니다. 금융위원회
1~4차를 합치면 소각 채권은 약 3조9천억 원입니다.
차수별 중복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는 약 38만1천 명입니다. 금융위원회
어떤 사람이 이번 대상에 들어갔나
이번 소각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일부 보훈 대상자처럼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 채권이 있습니다.
이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인수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 원금 없이 이자와 비용만 남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래서 단순히 “몇 년 연체하면 모두 없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소각을 신청하는 것일까
이번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kr
중요한 점은 문자만 믿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에 포함된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채무가 매입됐는데 아직 소각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소각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등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장기연체채권을 매분기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이 지난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도 시작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따라서 현재 결과만 보고 자신의 지원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이 소각되면 어떤 의미인가
채권 소각은 단순히 추심을 잠시 중단해주는 것과 다릅니다.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없애는 조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의 금융상태가 즉시 모든 면에서 정상화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신용정보와 다른 채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개인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채권의 소각이 확인됐다면 이후 신용정보 상태도 공식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연체기간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원금을 없애준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민간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기관 상담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러 연체하면 나중에 소각될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소각은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치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채무도 언젠가 소각될 것이라고 예상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고의로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과 연체이자,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존재와 정상적인 채무상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이번 새도약기금 채권 소각은 18만3천 명, 약 1조6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안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Korea.kr
따라서 자신이 과거 장기연체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기보다 공식 새도약기금 채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추가 소각이 4분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결론은 ‘오래된 빚이면 자동으로 모두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채권인지, 이번 소각요건에 해당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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